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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보도에서 흡연, 어디까지 될까 — 실외 금연구역과 간접흡연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가 법으로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시·군·구가 조례로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이 빠르게 늘면서, 무심코 길이나 보도에서 피웠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디가 실외 금연구역이고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왜 결국 지정 흡연구역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한지 정리했습니다.

길거리 흡연, 원칙적으로 금지는 아니지만

현행법상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입니다. 반면 일반적인 도로·보도 같은 실외 공간은 법이 곧바로 전면 금연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길거리 흡연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갈수록 넓어지는 예외가 있는데,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는 실외 금연구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지자체에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같은 길이라도 지역에 따라 금연구역일 수 있습니다.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대표적인 곳

지자체가 실외 금연구역으로 자주 지정하는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어린이가 오가는 장소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가로변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주변 일정 반경(대개 10m 안팎이지만 지역차가 있음)
  • 도시공원·어린이공원 등 공원 구역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과 어린이 통학로
  • 지하철 출입구 주변, 광장·문화의 거리 등으로 지정한 “금연거리”

이런 곳은 유동 인구가 많고 어린이·보행자가 함께 지나다녀 간접흡연 피해가 특히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정되는 편입니다.

범위와 과태료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실외 금연구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같은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도 지역에 따라 금연 여부와 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역시 조례로 정해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범위는 법 개정·조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현장에 세워진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표지가 있으면 그 구역은 흡연 시 단속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 지정 장소근거참고
버스정류장 주변지자체 조례대개 반경 10m 안팎(지역차)
도시공원·어린이공원지자체 조례공원 전역인 경우가 많음
학교 주변·통학로국민건강증진법+조례어린이 보호 목적
금연거리지자체 조례광장·번화가 등 지정

간접흡연과 매너, 그리고 지정 흡연구역

길거리 흡연이 조례로 금지되지 않은 곳이라도, 걸으면서 피우거나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피우면 뒤따르는 사람에게 그대로 연기가 전해져 간접흡연 피해를 줍니다. 특히 어린이·임산부·호흡기 질환자에게는 짧은 노출도 부담이 됩니다. 결국 규정 위반 걱정도 없고 주변에 피해도 주지 않는 방법은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흡연구역 찾기담타존은 전국의 지정 흡연부스·흡연실 위치를 지도에 모아 둔 서비스입니다. 지도에서 내 주변을 확인하거나, 지역별 흡연구역에서 원하는 지역을 좁혀 찾아보세요. 실내 금연구역과 금액 기준이 궁금하다면 금연구역 과태료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정리

길거리 흡연은 그 자체로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버스정류장·공원·통학로·금연거리처럼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이 계속 늘고 있고 이런 곳에서는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역마다 범위와 금액이 다르니 현장 표지를 먼저 확인하고, 가능하면 가까운 지정 흡연구역을 이용하는 것이 과태료와 간접흡연 다툼을 모두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과태료는 해당 지자체나 보건소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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