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카페 금연과 흡연시설 규정 — 실내는 전면 금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혹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담배 한 대가 생각날 때 “여기서 피워도 되나”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식점·카페·제과점 같은 식품접객업소의 실내는 넓이와 상관없이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흡연실은 무엇이 다른지, 야외 좌석은 어떤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15년부터 실내는 면적 상관없이 전면 금연
과거에는 일정 면적 이상인 큰 음식점만 금연구역이었습니다. 2013년까지는 150㎡ 이상, 2014년에는 100㎡ 이상 업소가 대상이었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의 실내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동네 카페나 분식집이라도 실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커피와 담배를 함께 즐기도록 꾸며 놓은 이른바 “흡연 카페” 역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흡연실은 둘 수 있지만 “흡연만”
업소가 흡연 손님을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흡연실을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만들고, 담배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흡연실 안에서는 음식이나 음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즉 흡연실은 말 그대로 담배만 피우는 공간이지, 그 안에 좌석을 놓고 음료를 마시며 흡연하는 영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정상적인 흡연실이 아니라 불법 흡연 영업이 됩니다.
테라스·야외 좌석은 경우에 따라 다름
법이 전면 금연으로 정한 것은 “실내”입니다. 건물 밖 테라스나 야외 좌석은 실내가 아니어서 법정 금연구역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에 포함되거나, 업소가 자체적으로 금연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어 지역과 매장에 따라 다릅니다. 야외라도 옆 테이블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연기가 갈 수 있으니, 재떨이가 놓여 있더라도 직원에게 흡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가 따릅니다. 금연구역인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근에는 일반 담배뿐 아니라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똑같이 단속 대상입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업주가 매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거나 안내표지를 붙이지 않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상 | 위반 내용 | 과태료 |
|---|---|---|
| 이용자(흡연자) | 금연구역인 실내에서 흡연 | 10만원 이하 |
| 업주 | 전체 금연구역 미지정·표지 미설치·시정명령 불이행 | 500만원 이하 |
정리
정리하면,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카페·제과점의 실내는 면적과 무관하게 전면 금연이며, 업소는 음식·음료를 제공하지 않는 밀폐형 흡연실만 별도로 둘 수 있습니다. 실외 테라스는 지역 조례와 매장 방침에 따라 다르니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뒤 담배가 생각난다면, 실내가 아니라 가까운 지정 흡연구역을 이용하는 것이 과태료와 간접흡연 피해를 모두 피하는 길입니다. 규정과 금액은 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보건소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